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세율 (1부)   이번 포스팅부터는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세율 규정을 통한 관세 부담 낮추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관세 부담 낮추기 방법이 이 세율의 조정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세율의 종류  관세법 제 49조에서는 세율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세율의 종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세율2. 잠정세율3. 덤핑방지관세4. 상계관세5. 보복관세6. 긴급관세7. 잠정긴급관세8. 특정국물품긴급관세9.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10. 조정관세11. 할당관세12. 계절관세13. 국제협력관세14. 편익관세15. 일반특혜관세  그리고 각 세율의 구..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물건   지난 기본알기 포스팅으로 관세를 확정시키는 4대 과세요건에 대해 알아 보았고, 이번 포스팅부터 각 과세요건별로 관세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과세요건인 과세물건을 보겠습니다.  과세물건   관세법 제 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합니다. 수입물품이라면 기본적으로 관세부담을 회피할 방법은 이 규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없습니다.   이후 과세물건에 관해서는 제 16조에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를 규정해 놓습니다. 원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