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세 18

병행수입에 관하여 (1)

한번쯤은 정리가 필요하여 귀퉁이에라도 작성하려던 바로 그 주제. 병행수입에 관해서 글을 몇개 엮어볼까 합니다.  병행수입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표권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보호, 진품/가품의 구분과 연계되어 적법과 위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원산지표시 만큼이나 수입통관단계에서 관세당국에 의해 주의 깊게 검토되어 지는 상표권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병행수입 비지니스를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병행수입의 이해       병행수입의 정의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에서 게시한 내용에서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3 - 합산과세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3 - 합산과세   해외구매대행으로 물건을 구매해 보신 분들 중에 다량의 물품을 사고자 하였으나, 판매자가 구매 가능수량을 제한해 놓은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개라도 더 팔아야 되는 구매대행업자는 왜 구매수량에 제한을 두었는지에 대해 이해해 보고, 내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인 '직접배송' 유형의 해외직구를 할 때에도 왜 구매수량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합산과세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 제도  합산과세제도는 소액물품 면세 등의 목적을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해당 두 건 이상의 ..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지금까지는 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산지의 적정한 표시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여 왔습니다.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방법을 열거함으로서 원산지표시의 적정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관세청장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해 적정원산지표시방법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병행하여 규정을 제시함으로서, 수입업자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가이드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5조에는 원산지표시의 원칙적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부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부  1부에 이어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사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규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관련 조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우리가 구매하는 물품 중에는 세트를 구성하여 판매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세트물품은 HS code 기준으로 그 구성품이 동종일 수도 있지만, 통상 2종 이상의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그 물품의 원산지 또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트물품에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9조에는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  기본 납세의무자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제 19조에 동명의 제목으로 나옵니다.  원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원칙과 세부규정   수입되는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닌 아이템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아래의 세부 규정에 맞추어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한 상태에서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원산지 표시가 적정치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보세구역 내 보수작업을 진행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기존 대비 처벌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건에서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고시 제4조)1. 수입물품..

[무역|3|Plotly] 자전거 수출입과 일상의 데이터 - 공간데이터 시각화 Plotly (2부)

[무역|3|Plotly] 자전거 수출입과 일상의 데이터 - 공간데이터 시각화 Plotly (2부) 지난 시간에 받아둔 CSV파일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총 21개의 데이터 항목 중 아래의 항목들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공간시각화의 과정에서 필수로 처리되어야 할 항목들로 보입니다.  (1) 자전거대여소명  (2) 자전거대여소구분 - 유인으로 운영되는지, 무인으로 운영되는지 또는 병행되는지가 표시됩니다. (3) 소재지도로명주소 (4) 소재지지번주소 (5) 위도 (6) 경도 (7) 운영시작시각 (8) 운영종료시각 (9) 휴무일 (10) 요금구분 (11) 자전거이용요금   plotly 엿보기  우선 간단한 형태로 코딩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import pandas as pdimport plotly.express..

[무역|3|Plotly] 자전거 수출입과 일상의 데이터 - 공간데이터 시각화 Plotly (1부)

[무역|3|Plotly] 자전거 수출입과 일상의 데이터 - 공간데이터 시각화 Plotly (1부)  이번에는 matplotlib이 아닌 Plotly를 사용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Plotly 엿보기에 앞서.  먼저 Plotly의 Graphing Libraries 페이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링크 : Plotly Python Open Source Graphing Library    Plotly도 matplotlib과 같은 시각화 도구의 일종입니다.   다른 포스팅들을 통해서 matplotlib 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이 plotly, seaborn과 같은 여타 시각화 도구도 함께 다뤄 보고자 합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plot의 형태가 각 시각화 도구마다 특징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는 점이 있기 ..

[무역|3|Phase3] 자전거 수출입과 일상의 데이터 - matplotlib

[무역|3|Phase3] 자전거 수출입과 일상의 데이터 - matplotlib   지난 포스팅을 통해 자전거의 2017.1~ 2020.5까지의 월별 수출입실적에 대한 관세청 자료의 Data mining, refining & python coding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atplotlib에 의한 시각화 결과물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된 최종결과물은 아래 네이버블로그를 통해서 카테고리별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해당 결과물에 대한 개인적 해석의견과 추가적인 수출입 업무 정보를 아래 블로그를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함께 많은 참조 부탁 드립니다.  링크 : HS code로 보는 무역 경제 & IT[8712.00] (2) 자전거 수출입실적 동향 편    그럼 하나씩 실행 코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