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12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4 -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4 -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앞선 포스팅에서 우리는 목록통관이 무엇인지,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무엇인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1 - 해외직구의 유형과 직구 물품의 통관방법출처: https://pdatinmylife.tistory.com/entry/해외직구구매대행을-위한-수입요건-알아보기?category=831192 [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여기서 150불(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200불)의 금액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물품의 금액이라는 것이 해당 물품의 해외사이트에 게재된 구매당시 판매가가 될 수도 있고, 구매대행의 경우엔 실수요자에게 구매대행자가 제시한 ..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부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부   앞선 포스팅인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에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원산지표시대상 및 표시위치 판정하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누어 본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1)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해당하는 물품 여부 확인  (2) 별표8에 비해당 하는 경우 - 원산지표시 비대상. 표시할 지 여부는 수입자 자유의사.  (3) 원산지표시 대상의 경우 - 최소용기, 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인지 대외무역관리규정 75조의 내용 참조 판단.   (4) 원산지표시대상임에도 면제대상인지 여부 확인. 수입 목적 특정하고..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우리가 구매하는 물품 중에는 세트를 구성하여 판매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세트물품은 HS code 기준으로 그 구성품이 동종일 수도 있지만, 통상 2종 이상의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그 물품의 원산지 또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트물품에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9조에는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 상에 원산지를 표시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무역 아이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원산지를 해당 상품 위에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에는 제 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정해진 물품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물품으로 규정합니다.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세율 (2부)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세율 (2부)  계절관세의 이해  관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2번째 도구로 계절관세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제 72조에는 계절관세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72조(계절관세)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계절..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세율 (1부)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세율 (1부)   이번 포스팅부터는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세율 규정을 통한 관세 부담 낮추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관세 부담 낮추기 방법이 이 세율의 조정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세율의 종류  관세법 제 49조에서는 세율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세율의 종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세율2. 잠정세율3. 덤핑방지관세4. 상계관세5. 보복관세6. 긴급관세7. 잠정긴급관세8. 특정국물품긴급관세9.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10. 조정관세11. 할당관세12. 계절관세13. 국제협력관세14. 편익관세15. 일반특혜관세  그리고 각 세율의 구..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표준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표준   이번에는 책정되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관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관세의 과세표준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제 15조에서 관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바탕으로 그 값어치를 따져 보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율이 0이 아닌 이상 관세 부담을 없애려면 과세표준이 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용도로든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려 하는 물건이 과연 가치가 0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해당 물건이 수입신고 전 폐기의 승인을 받아 폐기 후 잔존물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경..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  기본 납세의무자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제 19조에 동명의 제목으로 나옵니다.  원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원칙과 세부규정   수입되는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닌 아이템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아래의 세부 규정에 맞추어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한 상태에서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원산지 표시가 적정치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보세구역 내 보수작업을 진행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기존 대비 처벌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건에서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고시 제4조)1. 수입물품..

[무역|4|Plotly] 에어컨 계절 수출입 수요 - plotly bar plot & subplot (4부)

[무역|4|Plotly] 에어컨 계절 수출입 수요 - plotly bar plot & subplot (4부)  마지막 코드라인을 보시고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plotly.offline.plot(fig)  plotly.offline을 import해와서 plot(fig)를 명령하면 plotly 서버로의 연결 없이, local computer에서 처리하여 사용하시는 browser 창으로 해당 결과를 표출해 주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과물 확인을 위해 대기시간 및 오류없이 빠른 속도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 offline모드로 표출작업을 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Various plots in subplots 결과확인   그럼 실행하여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드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