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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I - 제 1유형, 제 2유형 수출실적 앞선 포스팅에서 인정범위 형태를 상세히 훑어 보았으니, 이제 좀 더 가독성을 높여서 케이스 별로 어떻게 수출실적이 확정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유형 제 1유형은 유상거래수출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출유형의 것들이 분류됩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 [제25조제1항1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 - 수출실적의 정의  금번에 논해 볼 주제는 수출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의 제조업체라면 수출실적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내다 팔 아야 경제가 지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60 ~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장려는 대한민국 경제관계 주무부서에서는 최우선의 정책수립 기준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여 많은 부분에서 수출활동을 하는 업체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책 혜택의 기회가 발생됩니다.  국회에서 또한 이러한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방향에 맞추어 대외무역법이라는 무역활동과 관계된 근간이 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기본 알기   관세절감 카테고리를 통해서는 수입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를 내지 않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적법하게 관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기본으로 소개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탈세로 분류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글로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에 대해 기본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지식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관세의 4대 과세요건   관세의 4대 과세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과세물건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이 4가지 요건이 확인되면, 관세액이 산출되어 부과 고지 등 관세에 관한 징수행위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