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수출

구매확인서 관련 Knowledge Basket 자주 찾은 상담사례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4. 11. 20. 22:49

 

 구매확인서와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출에 따른 외확획득용 원료 및 기재에 관련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 관련 기본개념과 발급방법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함)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발급 신청시에는 산자부장관(산자부)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래 중이신 외국환은행(시중은행 중 외국환업무를 하는 기관) 및 지정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발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274

 

수출에 따른 외확획득용 원료 및 기재에 관련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 관련 기본개념과 발급방

**1\. 구매확인서의 기본개념**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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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에 관련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의 필요 이유 

 

실질 구매확인서는 발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용 수출물품으로서 공하여 진다는 이유로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국내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미리 국내공급자에게 포함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는 수출자에게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사전에 줄여준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275

 

수출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에 관련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의 필요 이유

실질 구매확인서는 발급이 의무는 아닙니다.구매확인서 발급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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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및 유의사항

 

 

1. 유상수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구입되거나, 유상수출되는 물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국내에서 구입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상. 즉, 외화획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2. 구매확인서의 금액은 유상수출신고 금액에 대해 발급됩니다. 발급된 구매확인서상의 금액 내에서 국내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종의 사유로 인해 해외거래자와의 대금결제시 국내구매금액보다 수출금액이 더 작다면 해당 구매확인서 발급금액이 되는 수출금액까지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국내구매금액 전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276

 

구매확인서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및 유의사항

1\. **유상** 수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구입되거나, **유상** 수출되는 물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국내에서 구입되는 원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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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Customs Broker JangJu G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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