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수입요건절차

어린이제품 수입 관련 Knowledge Basket 등록글 훑어보기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4. 11. 14. 14:35

 

 

 어린이제품 관련 아이템을 취급 계획하시고, 수입관련 문의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린이제품으로 판단 기준과 그 외 현재까지 TradeNPU내 Knowledge Basekt에 등재된 것들 몇가지를 아래 정리해서 올립니다.

 

 어린이제품 수입 관련으로 자료 조사 중이시라면 TradeNPU Knoweldge Bakset 에 더 많은 내용들이 올려져 있으니, 방문하시어 참조해 보세요.

 

 

 

 어린이제품의 해석기준

 

 어린이제품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어린이제품가이드라인에서 5가지 정도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링크된 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1. 제조업체의 설명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215

 

어린이제품의 해석기준 (1) 제조업체의 설명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 4조에서는 어린이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조업체가 제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고려요소로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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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품의 광고 및 포장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216

 

어린이제품의 해석기준 (2) 제품의 광고 및 포장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 5조에서는 해당 제품의 광고 및 포장상태를 어린이제품의 판별요소 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① 제품이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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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여부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217

 

어린이제품의 해석기준 (3)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여부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 6조에서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이 어린이용의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결정요소로 한다고 규정합니다.① 제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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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인제품과 구별하는 기능의 예시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218

 

어린이제품의 해석기준 (4) 어린이제품을 성인제품과 구별하는 기능의 예시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 7조에서는 어린이제품을 성인제품과 구별하는 기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나열합니다.①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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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품의 주용도 및 기타요소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219

 

어린이제품의 해석기준 (5) 제품의 주요용도 및 기타요소

1\. 주요용도① 제품 사용자로 의도된 연령을 결정함에 있어 제품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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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그리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 구분 기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안전확인과 공급자적합성제도는 제품의 위해도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위해도가 높으면 현지공장심사는 물론 제품자체의 안전건사를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득해야 하며, 그보다 위해도가 낮으면 현지공장심사 없이 제품자체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안전확인에 의해 제품수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위해도의 제품으로 분류된 물품들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제3자의 시험기관을 통하거나, 자체검사를 통해 위해도가 없음을 증명하여 신고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진행하여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87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그리고 공급자적합성 제도 구분기준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서는 제품의 위해도에 차등을 두어, 안전인증, 안전확인 그리고 공급자적합성 제도를 구분하여 대상별로 취득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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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병행수입

 

 수입식품에 '동일사동일식품' 인정에 의한 수입정밀검사 요건면제 절차와 유사하게, 병행수입이 가능하도록 '동일모델'확인 규정을 두어 안전인증에 대한 매수입 통관시마다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모델을 지속적으로 들여오는 정식수입사에게 있어서 혜택이지만, 동시에 동일한 모델로서 이미 안전인증 과정을 거친 물건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해 오는 병행수입자에게도 그 증빙의 준비만 가능하다면, 수입인증요건을 면제해 주는 혜택으로 작용되어, 병행수입활동을 보장해 주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282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동일모델 확인에 의한 수입통관 진행 방법

수입식품에 대해 '동일사동일식품'에 관련하여 수입정밀검사 요건을 생략하여 주는 절차와 유사하게,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모델 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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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문구류의 수입 관련 유의사항

 

 수입문구류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사용자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규제사항에 대해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애매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이라는 표기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의도한 형태의 포장과 판촉방식 및 제품형태를 가진 경우에 한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제품검사가 면제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글을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556

 

볼펜, 연필 등 필기구류의 수입통관 관련 요건확인에 관하여

볼펜, 연필 등 필기구류는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사용 대상연령이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어린이가 주사용자인 물품이 되면 어린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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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제품군의 수입관련 정보들을 TradeNPU Knoweldge Bakset  에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외 취급하시는 품목이 있으시다면, 방문하시어 정보 참조해 보세요.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Tel) 031-98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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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Customs Broker JangJu Goh

Executive Customs Broker @ NPU Customs Consulting

CEO @ JG Trade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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