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2 - 목록통관 배제품목과 자가사용 인정기준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2 - 목록통관 배제품목과 자가사용 인정기준

 

 

 앞선 포스팅에서 우리는 관세청이 정의한 해외직구의 세가지 유형과 해외직구 시 수입통관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목록통관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였고, 자가사용에 대한 개념이 목록통관 대상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 또한 이해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물품이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지와 어떤 기준으로 자가사용여부를 판정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록통관 배제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카테고리와 함께 구체적인 예시품목을 제시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일부, 식품류, 필수 검역대상 물품등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나열된 카테고리 및 그 세부예시 물품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 그 수입가능여부를 정밀히 살펴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일부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 일부 화장품 - 인체에 직접 사용됨으로 인해 유해성분이 있는 수입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신체상의 위해 방지

 

 2)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협약 준수 

 

 3)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생태계교란종의 국내침투 방지 및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동식물 매개 전염병 예방

 

 4)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병행수입은 허용될지언정,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가품(일명 '짝퉁')의 유통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 및 진정상품을 구매하였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

 

 5)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단계에서 적정히 신고되지 않은 적하물에 대한 정밀 검토 목적 및 밀수입 시도 단속 목적

 

 6)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주소지,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수출입금지품 등의 밀수입 시도 단속 목적

 

 7)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인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 수입금지품목의 수입불허 목적

 

 

 

 

 

 

자가사용 인정기준

 

 아래 기준은 세관이 특정수입화물에 대해 관부가세를 면제할 사유로 적시된 '자가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래 기준이하의 경우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입요건허가도 면제 됩니다.

 

 하지만,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수입수량을 정확히 인지하고 수입을 계획한 물량이 수입요건을 득해야 하는지 면밀히 살펴 수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목록통관 배제물품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하다 보면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이 올린 판매물품의 구매수량을 1일 1개로 제한한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무슨 이유로 그러한 제한을 두는지 알려 드리기 위해 '합산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의 포스팅은 2020년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 작성 배포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큰 줄기의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를 위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해석 의견등이 섞여 있으며, 특정 사례를 가지고 이 글을 검색하여 오신 분들의 경우 해당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내용으로 해석된 당 포스팅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별도의 문의를 주신다면 그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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