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관련 자주 조회되는 내용 정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올려진 내용 중 자주 찾는 검색어 중의 하나로 '원산지표시'가 확인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원산지표시 관련으로도 검색이 잦으신 것으로 보고, 도움이 되고자,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링크와 관련 내용을 아래 요약하오니, 좋은 참조가 되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관 중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의 처리

 

보통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 보완할 것을 통보하는데요.

보완작업으로 임시적 방편에 해당하는 라벨링 작업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원산지의 원칙적 표시방법이 아닙니다.

종이라벨은 훼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세관이 라벨링 한 것으로도 통관결재처리를 가급적 해주는 이유는 원산지 오인표시와 같은 우범성이 낮거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최종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신속통관이라는 또다른 세관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세관의 이런 편의제공을 절대 악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36

원산지표시 관련 지적을 받아,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

 

 

 

 수입물품의 원칙적 / 예외적 원산지 표시방법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적인 표시방법이 어려운 물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이 인정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353

새로운 아이템을 수입했더니 통관 중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떡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명령에 따른 보수작업 절차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작업승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통관을 하기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566

수입물품의 원칙적인/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

 

 

 

 특정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확인하는 방법

 

 

어떤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물품의 HS코드를 우선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법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관해 정의한 후, 물품의 특성이 원칙적 방법만을 고수하기에는 불편함이 있거나,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상품의 본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인 표시방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외적표시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하고자 하기 위해 HS코드의 파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산류에 대해 상담사례가 있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원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15

[상담사례] 우산류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외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상담 사례 등을 엮어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더 많은 내용들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등 관련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시면 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시니,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 획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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