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선 (1) 편에서 설명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병행수입을 실질적으로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특정 브랜드에 대해 병행수입이 실질로 허용되느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글을 통해 상세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관련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위 링크에 나온 내용 중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병행수입하려는 물품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 관계인..

목록통관은 Courier Service라고 부르는 특송을 진행할 때, 개인사용목적 또는 기업의 샘플수령 목적으로서, 가격이 USD 150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USD 200 이하) 물품에 대해 적용하여 주는 아주 간략한 수입통관 방식입니다.   수입시엔 말그대로 적하목록수준의 정보만을 기입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수입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특혜 적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과세하더라도 워낙 감정가격이 미미하여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송통관 물량 증대 현황과 향후 예상치를 감안해 보았을 때 그러한 금액도 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에도 관부가세를 칼같이 부과하는 것이 정말 과세실효성과 수출입 경제활동 장려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V - 제 3, 4, 5, 6, 7유형 수출실적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나머지 3유형부터 7유형까지의 수출실적 확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유형  제 3유형은 직접수출이 아닌,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공해지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내국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비록 내국거래임에도 외화획득활동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출실적을 인정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전방산업에도 낙수효과를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조항입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제25조제1항3호]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I - 제 1유형, 제 2유형 수출실적 앞선 포스팅에서 인정범위 형태를 상세히 훑어 보았으니, 이제 좀 더 가독성을 높여서 케이스 별로 어떻게 수출실적이 확정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유형 제 1유형은 유상거래수출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출유형의 것들이 분류됩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 [제25조제1항1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 - 수출실적 인정범위 상세  이제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범위와 금액, 인정시점과 확인 및 증명발급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제25조부터 제28조에 걸쳐 조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본문을 보면 읽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표현법이 일반인의 조문에 대한 가독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28..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 - 수출실적의 정의  금번에 논해 볼 주제는 수출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의 제조업체라면 수출실적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내다 팔 아야 경제가 지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60 ~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장려는 대한민국 경제관계 주무부서에서는 최우선의 정책수립 기준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여 많은 부분에서 수출활동을 하는 업체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책 혜택의 기회가 발생됩니다.  국회에서 또한 이러한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방향에 맞추어 대외무역법이라는 무역활동과 관계된 근간이 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

GUI 제작을 위한 PyQt5의 간단 이해   사실 Intro 직후 기성 ERP 소개와 DIY ERP의 필요성, 제작 구상단계 등에 대해 차근히 풀어나가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 카테고리를 통해 가장 시급히 소개하고 싶은 라이브러리가 PyQt5 이기에 가장 먼저 관련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GUI.. Graphic User Interface의 약어 인데요. 제 나름의 방식으로 GUI에 대해 요약해 보자면 GUI는 최종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나 표현방식으로 구성하여 시각화한 개체를 통해 보다 쉽게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체의 시각적 화면표시용 개체들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밍언어는 컴퓨터라는 기계와 대화하기 위해 작..

Intro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처음 익히기 시작할 때 즈음엔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exe 확장자로 표시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기는 그저 꿈이었습니다. 당장 책에서 설명하는 자료형이란 무엇이고 메서드네 모듈이네 하는 용어부터 메모리는 어떻게 차지하는 것이고 하는 말들도 굉장히 낯설었으니까요. 정말 십여년 직장생활을 통해 그저 관세 무역에 관한 업무만 하였다 보니 IT 창작능력이란게 배양될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고 싶은 욕심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있다면 내 업무가 좀 더 완벽하게, 단시간 내에, 일정한 주기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히 완결될 수 있음은 기성 ERP를 보면 알 수 있었으니깐요.   제 업무의 일부는 ..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4 -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앞선 포스팅에서 우리는 목록통관이 무엇인지,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무엇인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1 - 해외직구의 유형과 직구 물품의 통관방법출처: https://pdatinmylife.tistory.com/entry/해외직구구매대행을-위한-수입요건-알아보기?category=831192 [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여기서 150불(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200불)의 금액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물품의 금액이라는 것이 해당 물품의 해외사이트에 게재된 구매당시 판매가가 될 수도 있고, 구매대행의 경우엔 실수요자에게 구매대행자가 제시한 ..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3 - 합산과세   해외구매대행으로 물건을 구매해 보신 분들 중에 다량의 물품을 사고자 하였으나, 판매자가 구매 가능수량을 제한해 놓은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개라도 더 팔아야 되는 구매대행업자는 왜 구매수량에 제한을 두었는지에 대해 이해해 보고, 내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인 '직접배송' 유형의 해외직구를 할 때에도 왜 구매수량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합산과세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 제도  합산과세제도는 소액물품 면세 등의 목적을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해당 두 건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