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피유관세사무소 76

회원사 Item Introduction page 만들기 시리즈 I

TradeNPU를 개발해 나가면서 가장 고민했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라면, "어떻게 해야 회원사들을 혁신에 참여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꽤나 고민을 거듭해 보면서, 이거 저것 시도하다보니, TradeNPU내에도 그러한 시도의 흔적들이 좀 남아있기도 하네요.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지만, 완전하다 할 수 있는 답은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가장 답에 가깝다고 여겨서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결국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일종의 '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기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이득이 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혁신을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라고 여기리라 생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Knowledge Basket에 등록된 컨텐츠를 완전 오픈..

병행수입에 관하여 (3)

세관의 통관 중 지식재산권 보호절차 널리 알려진 상표권을 가진 수입물품이 병행수입으로서 인정되어, 통관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1) 진정상품이어야 한다는 점과 (2)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입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을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하였든 의도치 않았든지간에 수입통관 단계에서 위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세관에서는 통관 단계에서 어떠한 보호절차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요약정리된 보호절차관련 내용을 좀 더 상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 TradeNPU | 무역 사무자동화 디지털 플랫폼Trade..

병행수입에 관하여 (2)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선 (1) 편에서 설명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병행수입을 실질적으로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특정 브랜드에 대해 병행수입이 실질로 허용되느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글을 통해 상세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관련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위 링크에 나온 내용 중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병행수입하려는 물품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 관계인..

목록통관으로 수출을 진행해 온 경우 잘 모르고 포기하게 되는 것들

목록통관은 Courier Service라고 부르는 특송을 진행할 때, 개인사용목적 또는 기업의 샘플수령 목적으로서, 가격이 USD 150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USD 200 이하) 물품에 대해 적용하여 주는 아주 간략한 수입통관 방식입니다.   수입시엔 말그대로 적하목록수준의 정보만을 기입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수입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특혜 적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과세하더라도 워낙 감정가격이 미미하여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송통관 물량 증대 현황과 향후 예상치를 감안해 보았을 때 그러한 금액도 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에도 관부가세를 칼같이 부과하는 것이 정말 과세실효성과 수출입 경제활동 장려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

병행수입에 관하여 (1)

한번쯤은 정리가 필요하여 귀퉁이에라도 작성하려던 바로 그 주제. 병행수입에 관해서 글을 몇개 엮어볼까 합니다.  병행수입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표권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보호, 진품/가품의 구분과 연계되어 적법과 위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원산지표시 만큼이나 수입통관단계에서 관세당국에 의해 주의 깊게 검토되어 지는 상표권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병행수입 비지니스를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병행수입의 이해       병행수입의 정의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에서 게시한 내용에서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

DIY 미니 ERP 만들기 - (2) PyQt5에 관하여 part.1

GUI 제작을 위한 PyQt5의 간단 이해   사실 Intro 직후 기성 ERP 소개와 DIY ERP의 필요성, 제작 구상단계 등에 대해 차근히 풀어나가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 카테고리를 통해 가장 시급히 소개하고 싶은 라이브러리가 PyQt5 이기에 가장 먼저 관련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GUI.. Graphic User Interface의 약어 인데요. 제 나름의 방식으로 GUI에 대해 요약해 보자면 GUI는 최종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나 표현방식으로 구성하여 시각화한 개체를 통해 보다 쉽게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체의 시각적 화면표시용 개체들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밍언어는 컴퓨터라는 기계와 대화하기 위해 작..

DIY 미니 ERP 만들기 - (1) Intro

Intro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처음 익히기 시작할 때 즈음엔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exe 확장자로 표시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기는 그저 꿈이었습니다. 당장 책에서 설명하는 자료형이란 무엇이고 메서드네 모듈이네 하는 용어부터 메모리는 어떻게 차지하는 것이고 하는 말들도 굉장히 낯설었으니까요. 정말 십여년 직장생활을 통해 그저 관세 무역에 관한 업무만 하였다 보니 IT 창작능력이란게 배양될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고 싶은 욕심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있다면 내 업무가 좀 더 완벽하게, 단시간 내에, 일정한 주기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히 완결될 수 있음은 기성 ERP를 보면 알 수 있었으니깐요.   제 업무의 일부는 ..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4 -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4 -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앞선 포스팅에서 우리는 목록통관이 무엇인지,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무엇인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1 - 해외직구의 유형과 직구 물품의 통관방법출처: https://pdatinmylife.tistory.com/entry/해외직구구매대행을-위한-수입요건-알아보기?category=831192 [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여기서 150불(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200불)의 금액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물품의 금액이라는 것이 해당 물품의 해외사이트에 게재된 구매당시 판매가가 될 수도 있고, 구매대행의 경우엔 실수요자에게 구매대행자가 제시한 ..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3 - 합산과세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3 - 합산과세   해외구매대행으로 물건을 구매해 보신 분들 중에 다량의 물품을 사고자 하였으나, 판매자가 구매 가능수량을 제한해 놓은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개라도 더 팔아야 되는 구매대행업자는 왜 구매수량에 제한을 두었는지에 대해 이해해 보고, 내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인 '직접배송' 유형의 해외직구를 할 때에도 왜 구매수량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합산과세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 제도  합산과세제도는 소액물품 면세 등의 목적을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해당 두 건 이상의 ..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2 - 목록통관 배제품목과 자가사용 인정기준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2 - 목록통관 배제품목과 자가사용 인정기준   앞선 포스팅에서 우리는 관세청이 정의한 해외직구의 세가지 유형과 해외직구 시 수입통관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목록통관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였고, 자가사용에 대한 개념이 목록통관 대상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 또한 이해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물품이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지와 어떤 기준으로 자가사용여부를 판정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록통관 배제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카테고리와 함께 구체적인 예시품목을 제시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