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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으로 수출을 진행해 온 경우 잘 모르고 포기하게 되는 것들

목록통관은 Courier Service라고 부르는 특송을 진행할 때, 개인사용목적 또는 기업의 샘플수령 목적으로서, 가격이 USD 150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USD 200 이하) 물품에 대해 적용하여 주는 아주 간략한 수입통관 방식입니다.   수입시엔 말그대로 적하목록수준의 정보만을 기입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수입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특혜 적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과세하더라도 워낙 감정가격이 미미하여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송통관 물량 증대 현황과 향후 예상치를 감안해 보았을 때 그러한 금액도 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에도 관부가세를 칼같이 부과하는 것이 정말 과세실효성과 수출입 경제활동 장려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

병행수입에 관하여 (1)

한번쯤은 정리가 필요하여 귀퉁이에라도 작성하려던 바로 그 주제. 병행수입에 관해서 글을 몇개 엮어볼까 합니다.  병행수입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표권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보호, 진품/가품의 구분과 연계되어 적법과 위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원산지표시 만큼이나 수입통관단계에서 관세당국에 의해 주의 깊게 검토되어 지는 상표권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병행수입 비지니스를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병행수입의 이해       병행수입의 정의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에서 게시한 내용에서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V - 제 3, 4, 5, 6, 7유형 수출실적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나머지 3유형부터 7유형까지의 수출실적 확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유형  제 3유형은 직접수출이 아닌,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공해지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내국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비록 내국거래임에도 외화획득활동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출실적을 인정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전방산업에도 낙수효과를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조항입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제25조제1항3호]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I - 제 1유형, 제 2유형 수출실적 앞선 포스팅에서 인정범위 형태를 상세히 훑어 보았으니, 이제 좀 더 가독성을 높여서 케이스 별로 어떻게 수출실적이 확정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유형 제 1유형은 유상거래수출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출유형의 것들이 분류됩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 [제25조제1항1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 - 수출실적 인정범위 상세  이제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범위와 금액, 인정시점과 확인 및 증명발급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제25조부터 제28조에 걸쳐 조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본문을 보면 읽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표현법이 일반인의 조문에 대한 가독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28..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 - 수출실적의 정의  금번에 논해 볼 주제는 수출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의 제조업체라면 수출실적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내다 팔 아야 경제가 지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60 ~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장려는 대한민국 경제관계 주무부서에서는 최우선의 정책수립 기준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여 많은 부분에서 수출활동을 하는 업체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책 혜택의 기회가 발생됩니다.  국회에서 또한 이러한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방향에 맞추어 대외무역법이라는 무역활동과 관계된 근간이 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

DIY 미니 ERP 만들기 - (2) PyQt5에 관하여 part.2

QtDesigner 개략   지난 포스팅에서 PyQt5 설치까지 해보았는데요. 이제 site-packages > QtDesigner 폴더에 담겨져 있는 designer.exe 파일을 찾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접하시게 되는데요. 새 폼을 생성함에 있어 마법사로서 간편하게 생성을 도와줄 창이 팝업됩니다. 해당 창을 이용해 QtDesigner가 제공해 주는 기본 template을 써서 새 폼 생성이 가능하며, 원치 않으신다면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또한, 한번 작업을 시작한 프로젝트는 해당 파일을 열어볼 일이 자주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최근 항목'을 사용해서 작업을 원하시는 프로젝트의 파일명을 선택하셔서 바로 열기도 가능합니다.   일단, 제 기존 작업물 중..

DIY 미니 ERP 만들기 - (2) PyQt5에 관하여 part.1

GUI 제작을 위한 PyQt5의 간단 이해   사실 Intro 직후 기성 ERP 소개와 DIY ERP의 필요성, 제작 구상단계 등에 대해 차근히 풀어나가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 카테고리를 통해 가장 시급히 소개하고 싶은 라이브러리가 PyQt5 이기에 가장 먼저 관련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GUI.. Graphic User Interface의 약어 인데요. 제 나름의 방식으로 GUI에 대해 요약해 보자면 GUI는 최종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나 표현방식으로 구성하여 시각화한 개체를 통해 보다 쉽게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체의 시각적 화면표시용 개체들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밍언어는 컴퓨터라는 기계와 대화하기 위해 작..

DIY 미니 ERP 만들기 - (1) Intro

Intro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처음 익히기 시작할 때 즈음엔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exe 확장자로 표시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기는 그저 꿈이었습니다. 당장 책에서 설명하는 자료형이란 무엇이고 메서드네 모듈이네 하는 용어부터 메모리는 어떻게 차지하는 것이고 하는 말들도 굉장히 낯설었으니까요. 정말 십여년 직장생활을 통해 그저 관세 무역에 관한 업무만 하였다 보니 IT 창작능력이란게 배양될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고 싶은 욕심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있다면 내 업무가 좀 더 완벽하게, 단시간 내에, 일정한 주기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히 완결될 수 있음은 기성 ERP를 보면 알 수 있었으니깐요.   제 업무의 일부는 ..

How to get Personal Customs Code for foreigners staying in Korea

How to get Personal Customs Code for foreigners staying in Korea   This page is for foreigners, who are living or staying for a short period in Korea, to refer to how to buy items which is sold by buying agents for overseas items.   Recently, overseas direct purchase(, called as '해외직구' in Korean) and overseas buying office service(, called as '해외구매대행' in Korean) become more popular to buy elec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