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수입 9

자동차 관련 Knowledge Basket 자주 찾은 상담사례

자동차 검색어와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검색어와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자동차의 수출과 수입 요령  I. 자동차의 수출 (법 제13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1.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2.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신고 완료 후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

의료기기 관련 Knowledge Basket 자주 찾은 상담사례

의료기기 검색어와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검색어와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한 자가사용물품의 수입요건면제에 관련한 일반인의 오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여행 후 직접 들고 들어오거나, 해외직구 /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해 자가사용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입요건이 자동 면제되어 통관 중 무조건 아무 수입요건 충족여부 확인없이 수입이 가능하다고 오인하여 상담문의 주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하지만 해당 물품의 수입사용이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하면서도 돌이킬..

해외직구 관련 Knowledge Basket 자주 찾은 상담사례

해외직구 검색어와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검색어와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에 따른 납부관세의 환급신청 체크리스트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소비자가 반품을 결정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자에게로 반품된 경우,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관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볼 것을 안내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해외직구하신 해당 물건에 대해 관세가 납부된 사실이 없다면, 애초에 관세납부를 면제받고 들여온 물건입니다.따라서, 해당 소비자가 물품을 해외구매했을 때..

화장품 수입 관련 Knowledge Basket 자주 찾은 상담사례

화장품 검색어와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검색어와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안내하는 화장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의약외품  - 체취방지제 :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 땀띠/짓무름용제 :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 산화아연 로션제 - 욕용제 :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 보조요법제로서 비누조성의 제제 또는 욕조중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외용제- 피부연화제 :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세가격 관련 Knowledge Basket 자주 찾은 상담사례

지난 포스팅에 이이서 FTA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합니다. 많이 찾는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사례] 해외 직구 시 제한 금액이 150달러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제가 직구한 제품의 가격만 150달러 이하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배송비 등 기타 비용도 포함인가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정리

최근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관련하여 문의가 잦은 편입니다.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내용을 정리하는 링크페이지를 만들어 두면 각자의 상황별로 빠르게 참조가 가능하시리라 생각되어 해당 상황에 내용에 대한 요약과 함께 링크를 남깁니다.  해외여행을 통한 휴대품 통관 관련으로 좋은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와 처리기준  1.  명품 가방/시계: 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됨. 세율은 품목과 금액에 따라 다름.2. 주류:  술은 2병, 합산 2L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면세됨. 초과된 경우 전체에 대해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함.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D 800)에서 제외되어..

병행수입에 관하여 (3)

세관의 통관 중 지식재산권 보호절차 널리 알려진 상표권을 가진 수입물품이 병행수입으로서 인정되어, 통관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1) 진정상품이어야 한다는 점과 (2)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입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을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하였든 의도치 않았든지간에 수입통관 단계에서 위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세관에서는 통관 단계에서 어떠한 보호절차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요약정리된 보호절차관련 내용을 좀 더 상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 TradeNPU | 무역 사무자동화 디지털 플랫폼Trade..

병행수입에 관하여 (2)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선 (1) 편에서 설명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병행수입을 실질적으로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특정 브랜드에 대해 병행수입이 실질로 허용되느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글을 통해 상세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관련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위 링크에 나온 내용 중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병행수입하려는 물품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 관계인..

병행수입에 관하여 (1)

한번쯤은 정리가 필요하여 귀퉁이에라도 작성하려던 바로 그 주제. 병행수입에 관해서 글을 몇개 엮어볼까 합니다.  병행수입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표권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보호, 진품/가품의 구분과 연계되어 적법과 위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원산지표시 만큼이나 수입통관단계에서 관세당국에 의해 주의 깊게 검토되어 지는 상표권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병행수입 비지니스를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병행수입의 이해       병행수입의 정의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에서 게시한 내용에서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